종부세도 빗장푼다… 강남 집값 뜨나?

당정이 양도소득세에 이어 고가주택에 대한 대표적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본격 손질키로 함에 따라 향후 집값 향배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당정이 이번에 합의한 종부세 과세 대상(9억원 이상) 가운데 70% 이상이 몰려있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수도권 각 선도지역 주택시장의 경우 어떤 반응을 보일 지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론 당정의 이날 합의는 야당이나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당정 입장에선 반시장적이자 징벌적 규제를 8.31대책(2005년) 이전으로 되돌려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전체적인 침체 국면을 벗어나도록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앞서 참여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과세는 대표적인 수요 억제 수단으로 꼽힌다. 즉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요 압박 정책 중 하나다. 과세 대상 상향 외에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지만,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부과로 바꾸는 방안도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론적으론 수요가 따라붙어 시세까지도 오르는 게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강남 집값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과 함께 고금리에다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예측하기 어려운 거시적 변수 등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체 경기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와 같은 미세 조정으로는 시장 분위기 자체를 전환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평가가 상당하다.


여기에 "더 떨어진다"는 수요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단기적 국면 전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준다. 그만큼 종부세가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일 뿐,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히려 거래가 당분간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예측이 많다. 매수자와 매도자간 각기 다른 기대감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장은 "집주인 입장에선 눈치를 보더라도 상승 반전을 기대하며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반면, 사려는 수요는 나올 매물을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당장 가격이 뛰는 등의 상황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이유로 과거와 같은 호가 상승이 이어지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앞서 9.1세제개편에 따른 양도세 부담 완화는 물론, 이번 종부세 과세 대상 완화 등 대부분 세제 관련 대책이 올 연말 이후에나 시행된다는 점도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한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궁극적으론 매수세가 움직여야 집값 등 주택시장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번 종부세 과세 대상 완화 조치 만으론 수요 심리를 자극하기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거나 활황기 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침체기를 벗어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