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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부세 완화 확정전 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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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종부세 완화 확정전 공론화 필요"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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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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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원론적 찬성...부자정책 비판, 발표시기 논란 여지있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정부가 발표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 "발표 시기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당과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주택 복지 정책이 부실한데 '부자를 위한 정책부터 펴느냐'는 정책 위화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원 의원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당정의 종부세 대폭 개편안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종부세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한창 문제가 되던 2003년과 2004년 당시 6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대상 주택들이 지금은 모두 10억원 이상으로 시가가 올라 있고 종부세의 시가 현실화가 매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세기준 인상 자체가 잘못된 정책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다만 "부자를 위한 정책부터 펴느냐는 정책 위화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 주택 복지 정책, 계층간 위화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국회와 당 논의 과정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은 보수 역사학계와 여권이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런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 더 우파적으로 바꿔 달라, 교과서가 좌파다 이러는 것은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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