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MB 첫 예산안, 이것이 궁금하다

감세를 해도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은 아닌지.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다. 지난 정부와 다른 점도 많아 궁금증도 많다. 2009년 예산안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묶어봤다.


Q. 2009년 성장률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는가.
A. 국제유가, 세계경제 등 대외 경제여건이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글로벌 인사이트는 세계경제가 올해 3.1%에서 내년 3.2%, 2010년 3.7%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감세·규제완화 등의 추진효과도 내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최근 미국 투자은행 부실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새로운 요인이다.

Q. 감세를 하면서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A. 감세와 국채발행은 목적과 지원대상이 다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감세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국채발행은 저소득·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자재정에서도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Q.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A. SOC 투자 정체로 SOC사업이 장기화, 물류비용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예컨대 도로를 파헤친 상태가 오래 지속돼 불편함이 가중됐다. 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프로젝트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SOC투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Q. 국내총생산(GDP) 대비 5%수준까지 R&D투자 확대가 가능한가.
A. 2008년 11조1000억원 수준인 정부 R&D재정투자 규모를 2012년에는 1.5배인 16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다. 세액공제 등 세제개편을 통해 민간 R&D 투자 확대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와 민간의 R&D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목표는 충분히 가능하다.

Q. 복지지출 증가율이 낮은 것 아닌지.
A. 전체 지출 증가율의 둔화폭(7.9→6.5%)대비 복지지출 증가율(10.2→9.0%)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복지지출 비중도 2008년 26.3%에서 2009년 26.9%로 높아진다.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바우처 확대 등 재정지원방식을 바꿔 같은 예산으로 지원효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

Q. 대학생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재정지원 대책은.
A. 올해 2학기부터 차상위 저소득층 중·고고생 자녀까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현재 신입생에서 2학년까지 확대한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보전사업 규모도 학대된다. 예컨대 무이자 혜택은 기초생보·차상위층에서 소득 2분위로 확대되고 소득 3~5분위는 2%에서 3.15%로 확대된다. 소득 6~7분위는 1.15%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Q. 공무원 보수 동결 배경은.
A. 고용난 및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서 경제살리기에 솔선수범을 보이기 위해서다. 기본금을 동결할 경우(08년 수준 2.5% 가정시) 5800억원의 절감재원이 생기는데 서민생활안정, 경제 활성화에 우선 사용할 것이다. 민간부문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살리기에 동참해달라는 의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