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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해 예산안 철저히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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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새해 예산안 철저히 검증"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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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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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는 1일 일제히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은 특히 예산안의 근거인 경제성장률을 정부가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깐깐한 예산심의를 예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든 연구기관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성장률을 정부는 아무 근거 없이 5% 내외 실질성장률, 7% 중반 경상성장률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금융위기가 전면화하기 전 3.9%로 (성장률 예측치를) 내렸고, LG경제연구소는 3% 초반대를 전망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를 강변하는 것 무책임한 장밋빛 예측이고 부도 수표가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성장률이 1% 내리면 세입은 2조원 가까이 줄어든다"며 "같은 날 정부는 2% 특권층을 위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며 감세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성장률 올려 세금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특권층 감세로 부자들에게 퍼주는 이중적이고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예산안에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가 없고 △사회 양극화 해소 관련 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형 국책사업 30개가 충청·호남에 5개씩, 강원·제주에 3개씩인데 영남만 10개"라며 "액수를 분석해봐야겠지만 지역적으로 영남을 편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대국회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따지고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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