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PF' 어떤 대책 내놓나(종합)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실물경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미분양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이에 따른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건설업계와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5일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과 부동산 시장이 모두 연관돼 있어 대책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선 실태를 면밀히 조사한 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건설 부문 대책반을 구성, 미분양 아파트 등 부동산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최근 500여개 PF사업장의 사업성과 수익성, 저축은행 등 PF 대출 금융기관의 재무 현황 등에 대해 분석 작업을 완료했다. 당정은 분석 결과를 기초로 현재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가 건설업체의 줄도산이나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건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당정은 부동산 PF에 대한 별도의 대책보다는 이미 발표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틀 안에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개별업체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한 중소 건설업체에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등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PF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거'도 '명분'도 약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관련된 건설사나 저축은행을 추려낼 수 있지만 개별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수익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형 건설사들은 중소기업 대책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에 4조3000억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공급 규모를 2조원 확대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