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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예산낭비신고제, 5만원으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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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예산낭비신고제, 5만원으로 안돼"

머니투데이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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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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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인 양정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예산낭비신고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예산낭비신고제도란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국민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양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의 82%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모르고 있고, 77%가 예산낭비신고 전화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파워리서치에 의뢰, 서울·인천·경기지역 주민 364명을 상대로 예산낭비신고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5%가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예산의 낭비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94%가 "예산낭비 사례를 접하고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거나 방법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정책당국의 취지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문화상품권 5만원 어치를 지급하는 것은 실효성있는 유인체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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