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李 차관 쌀직불금 논란 속 파행(상보)

보건복지가족부의 국정감사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신청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 속에 막판 파행을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봉화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이 거부되자 국감장을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초동 주민인 이 차관이 경기도 안성의 토지에 쌀 직불금을 신청한 데 대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이 차관의 남편 등 4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신청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은 이 차관의 남편과 자경확인서를 써준 마을대표, 서초구청 관계자, 해당 토지의 실질 경작자 등 4명이다.

한나라당은 "차관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을 떠났다. 이어 친박연대와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퇴장이 이어졌다.


결국 위원장인 변웅전 선진과창조의 모임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14명만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에 대한 이틀간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친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이 차관은 지난 2005년 경기도 안성에 6800m²의 농지를 산 뒤 논란이 일자 지난 8월 이 땅을 팔았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이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쌀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돈을 말한다.

이날 민주당은 이봉화 차관의 해명이 위증이라고 몰아붙인 데 이어 자진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이 차관이 매입한 3필지 중 1필지는 송유관이 묻혀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의 토지를 팔았다고 해명한 것은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이 차관이)땅 일부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 대상인데다, 서초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직불금 취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득 보전금이 그대로 나오는데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

그는 "이 차관이 자경확인서도 없이 직불금 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제출했다"며 "서초구청 관계자가 자경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 의원은 "남편이 직불금 신청 후 경지에 7회 내려갔다"는 이 차관의 해명에 대해 "실제 7~8회 밖에 가지 않았다면 위장전입을 숨기려고 직불금을 신청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 차관에게 "복지부를 위해 사퇴할 용의는 없느냐"고 압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남편도, 차관 본인도 경작을 하지 않았는데 경작자 이름에 이 차관 이름이 올라있다"며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을 가로채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요구에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은 정책국감이지 차관의 자질을 심사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문제는 정책국감과는 맞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정치공세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차관의 위증 여부를 가리기 위해 반드시 증인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