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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이 내년 GDP 0.14%p 끌어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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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이 내년 GDP 0.14%p 끌어올려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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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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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 분석 보고서

-내년 총수요 유발효과 1.18조원
-내년 취업자 유발효과 12.2만명
-"민간소비 지출 증가" 기대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4%포인트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은 8일 '유가환급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유가환급금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900억원, 1조18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와 내년 실질GDP 성장률을 각각 0.05%포인트와 0.14%포인트 상승시키는 수치다.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유가환급금의 취업자 유발효과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3만6000명, 12만2000명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대부분 중산·서민근로자 계층인데 이들의 평균 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어 소득보전이 소비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연구위원은 "소득보전 정책은 향후 민간소비 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 연구위원은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유가환급금 정책은 한·미·일 3개국 중 저소득층에 지원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을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자연 증가분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유가환급 정책은 지급하는 절대금액에서는 미국 일본보다 적지만 국가간 경제규모를 차이는 고려하면 중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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