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정감사 '공회전'만 요란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9일 오전 10시를 훌쩍 넘겨 시작됐지만 오후 3시 현재 아직도 제자리다.

국정감사 시작전부터 여야 의원들은 따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오전 10시가 훨씬 넘어서 시작된 국정감사는 그나마도 몇분 지나지 않아 '정회'가 선언돼 오후 3시 현재까지 속개되지 않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의 인사말과 간부 소개만 겨우 마친 상태다.

이처럼 시작부터 파행을 겪는 것은 고흥길 상임위원장이 오마이뉴스의 방통위 국감현장 인터넷 생중계를 거부한 것과 국정감사가 열리는 방통위 청사 주변에 전의경이 배치된 것을 놓고 야당이 강력 항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의미있는 방통위 설립 후 첫 국감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인터넷방송 생중계를 고흥길 위원장이 국회 규칙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한나라당이 발끈한 것이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국회는 국회에서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에서 중계방송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 의사에 대한 방송은 방송국만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서갑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 밖에 전의경 배치된 것에 대해 "독재 시대도 아닌데 경찰의 감시 속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문제로 여야 의원간에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국정감사는 중단됐고, 방통위 업무보고도 생략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 전경배치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문방위는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를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오후 3시 현재까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문방위 소속 27명의 의원들이 1인당 할당된 질의시간 7분만 써도 전체 질의시간은 3시간 10분 가량이다. 여기에 추가 질의시간과 다른 변수로 정회 사태가 다시 빚어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방통위 첫 국감은 이미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