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사태'에 빠진 방통위 첫 국감

9일 오후 4시나 돼 첫 질의가 시작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감은 저녁 8시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 문방위는 서울 광화문 방통위 청사 15층에서 올해 출범한 방통위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고흥길 상임위원장이 오마이뉴스의 방통위 국감현장 인터넷 생중계를 거부한 것과 국정감사가 열리는 방통위 청사 주변에 전의경이 배치된 것을 놓고 야당이 강력 항의하면서 오후 3시까지 파행을 겪었다.


결국 이 문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중단, 국감장 전경배치와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한 후 4시가 돼서야 질의를 시작했다.

◇ YTN 사태... 여당에서도 "해고는 심했다" 의견 주목

이날 방통위 첫 국감 '1라운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 해고 및 조합원 대량 중징계까지 온 'YTN 사태'가 차지했다. 첫 질의자였던 최문순 민주당 의원부터 마지막 질문을 한 천정배 민주당 의원 모두 구 YTN 사장의 자격과 사태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구본홍 YTN 사장과 해고된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 양보 없는 답변을 해 눈길을 끌었다.

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 중 상당수가 기자 등 언론사 출신이었기 때문인지 대량 해고 및 중징계 사태를 겪은 YTN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기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마저도 YTN 대량 해고에 대해 우려와 함께 '정상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구 사장의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변호의 분위기를, 민주당 등 야당은 '이명박 선거 캠프'에서 특보를 한 경력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구 사장의 자격을 문제 삼는 입장 차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구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와 이사회 거쳐 합법적으로 선출됐다"며 "노조의 우려가 충분히 전달된 만큼 노조 기자들은 취재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보도전문채널 사장에 응모한 게 성급하지 않았냐"며 "특히 후배 방송 기자들이 해임 징계를 당한데 양심의 가책이 없냐"고 묻기도 했다.

천정배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사장직을 유지하는 건 YTN 사태 뿐 아니라 현 정권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구 사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노조의 반대는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스스로 사임할 의사는 없다"고 답했다.

◇ 최 방통위장 "사이버 모욕죄 신설 검토한다"

한나라당 주성호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된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최 방통위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방송광고제도가 지역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업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경제적 효과와 지역방송에 미치는 영향 등 입장을 달리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 의혹 없이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쉽게 음란파일에 접속할 수 있는 것을 파워포인트를 통해 직접 시연해보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몇 번의 클릭으로 청소년들이 음란파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며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용경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의원은 케이블TV는 지역에서 독점 서비스를 하고 있고, 전화나 인터넷은 경쟁을 하는 상황을 지적, 최 방통위원장에 요금산정 시 비용을 분리하는 '회계 분리'를 꼭 도입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이병기 방통상임위원과 이경자 방통상임위원에게 KBS 이사 결정에 의안을 미리 제기하지 못한 점을 들어 "야당 추천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