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여·야 의원들 '뉴타운 공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뉴타운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뉴타운 사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규모가 크고 분양가가 높아 기존 주민들이 재입주할 수 없고, 임대주택 입주비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실 거주민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현행 뉴타운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도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은 현재 길음뉴타운과 은평뉴타운 1지구만 사업이 완료되고 원주민 재정착률도 크게 떨어진다"며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뉴타운 지구를 35개나 지정하는 등 무책임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세웅 의원(민주당)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평·길음뉴타운 등 21곳의 총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 수, 임대주택 건립 물량 등에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엉터리 자료는 서울시의 행정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뉴타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돈 없는 원주민은 쫓겨나고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재산을 불린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울시는 원주민들을 위해 분양가가 저렴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뉴타운 사업이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오 시장은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 재정비와 부동산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장점을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사업 구역에 임대주택을 너무 많이 건립하면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뉴타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뉴타운의 공급 시점을 적절히 조절하되 필요하다면 추가지정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견지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 영 의원은 "서울의 경우 새로운 택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뉴타운 추진이 최선의 주택정책"이라며 "임대주택 건설과 순환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만 높이면 이 사업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서울시의 뉴타운 정책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