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은행 국유화 바람… 우리는?

대공항 이후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다시 '은행 국유화' 바람이 불고 있다. 영국이 앞장섰고 미국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되레 주요 은행들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방향을 돌려 은행 민영화를 중단해야 할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NO)라고 말한다. 은행 민영화를 포기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얘기다.


14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조만간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등의 국유화를 단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은행 국유화 방안을 채택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 매입을 위해 2500억달러를 투입키로 했다.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아이슬란드 역시 최대 은행인 카우프싱을 국유화하기로 했다.

은행 국유화는 정부가 은행의 지분을 직접 사들여 경영권을 확보하는 것으로 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예금을 100% 보장하고 대출 축소를 막는 등의 효과가 있다.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은행 도산을 막고 은행의 일방적인 대출 회수로 실물경제가 추가로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장점이다. 위기 상황이 진정된 뒤에는 해당 은행의 주식을 되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미국은 1930년 대공항 당시에도 금융재건공사(RFC)를 세우고 6000개 은행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은행 국유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국유 또는 국책은행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올해말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내년 중 지분 매각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우리금융지주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73% 가운데 51%를 넘는 22%를 이르면 올해 중 단계적으로 매각할 계획이었다. 기업은행도 매각 대상이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 급락으로 제값받기가 어려워지면서 매각 일정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전세계적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유화된 상태의 은행들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은행들을 국유화된 상태로 둘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다소 높게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경제 전체의 비효율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정부가 은행을 갖고 있을 경우 민간은행과의 불공정한 경쟁 상황이 지속되고, 금융시장의 비효율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은행을 국유화하더라도 민영화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위기를 맞아 미국, 유럽의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은행 국유화는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라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