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조, 성과급 지급방식 논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부서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된 인센티브 성과급을 일괄적으로 걷어 균등하게 재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한나라당 심재철의원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보공단 '노조활동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에는 전국사회노동조합과 직장 노동조합으로 2개의 노조가 결성돼 있다. 이들 노동조합에서는 개인별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중 평균 초과 수령자의 인센티브를 노조에서 다시 걷은 후 평균 미만 수령자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금액을 균등 배분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따라서 이같은 성과급분배 방식은 노조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노조원은 예외다.

정부는 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기관별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도 자체 평가지침을 만들어 부서별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심 의원은 "어차피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노조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할 필요성을 못 느껴 생산성을 낮게 만들 수 있다"며 "노조의 이와 같은 대처는 내부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차등 지급되는 인센티브 성과급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노조는 시장원리에 의해 도입된 인센티브 성과급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업무성과에 맞는 개인별 차등 성과급제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기관운영감사'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수 과다 지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택 지원, 노조원의 사용자 부서 근무 등으로 이미 지적을 받는 등 조합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