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유가환급금 지급에 행정력 집중"

한상률 국세청장은 20일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유가환급금 신청과 관련해 “집행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수시로 파악, 즉시 시정하고 컴퓨터 이용능력이 부족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신청을 돕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한 청장 주재로 6개 지방청장 및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를 열고 유가환급금 지급업무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한 청장은 이 자리에서 “유가환급금 제도는 금년 하반기 국세청의 최대 현안업무인 만큼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전국 국세공무원이 거청적으로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또 “유가환급금 제도는 세금환급을 통해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제도”라며 “크게는 지난 9월초 생활공감 정책의 하나로 집행한 ‘환급금 찾아주기’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달부터 지난해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소득자가 다니는 회사가 일괄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11월부터는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총급여액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일용근로자가 유가환급금 신청 대상이다.

20일 현재 국세청 유가환급금 지급 홈페이지(//refund.hometax.go.kr/index.jsp) 접속자수는 2500만명이고 전화상담은 75만명에 이를 정도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다.

유가환급금 신청 근로자는 94만명으로 이는 전체 대상 843만명의 11.2%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번주부터 유가환급금 신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11월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유가환급금 전자신청 지도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신규 임용예정자 중 자원자 400여명을 각 세무서에 배치해 지원 도우미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 청장은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환급 업무를 단기간에 추진하다 보니 전화상담 폭주 등 예기치 못한 국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신청 안내와 홍보 강화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고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절 없도록 국세청의 집행력을 최대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