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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쌀 직불금 신속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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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쌀 직불금 신속 수사 촉구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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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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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소득 보전 직불금' 수사에 신속히 나서줄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에서 비롯된 이번 문제는 지난 정권에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며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모두를 사기죄로 입건해 형사처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쌀직불금과 관련해 정부는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검찰은 사기죄든 공문서위조죄든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 역시 "감사를 해 놓고도 자료를 숨긴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며 "증거인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되는지 검찰이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진 총장은 이에 대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고소, 고발이 접수된 사건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인지수사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행정부처에서 실태 파악이 되는대로 수사 하겠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또 검찰간부 중에는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례가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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