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환매·비업무용 토지매입 규모는

정부가 오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할 건설사 유동성 지원방안 가운데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의 전체 매입 범위와 규모가 어느 정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땅 매입규모는=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 중심으로 업무용 택지와 비업무용 토지 매입에 우선적으로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적인 투입규모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지난 IMF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던 기업비축제도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부는 3조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토공을 통해 총 2조6000억원의 땅을 사들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3조원 내외 사들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건설사와 일반기업간 형평성을 고려해 제조업체 등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3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업무용 토지는 사실상 건설사 보유 토지=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업무용과 비업무용 토지 모두 사들일 방침이다.

업무용 토지는 건설사들이 주택사업을 위해 사들인 공공, 민간택지 등을 포함한다.반면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직접 업무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에 의해 지상건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넘는 부분을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하고 있다.

정부는 법인이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해 일어나는 부동산투기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하고 있다.

현재 택지로 지정이 안돼 있지만 건설사들이 향후 주택사업을 위해 택지용도 변경이 가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시세차익을 위해 사들였던 토지 등이 비업무용 토지로 분류된다.

지난 98년 기업토지비축제 도입 당시에도 이 같은 비업무용 토지 매입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정부의 기업 땅 매입은 모럴해저드(?)= 이 부분을 두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는 선별적인 매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사와 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땅의 매입가격은 시세의 70~80%선에서 정해지며 매입가격보다 30%싸게 내놓는 건설사부터 우선적으로 땅 매입에 들어간다.

또 토공이나 주공으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중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만 돌려주는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땅을 되팔 수 있는 조건도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면서 부채상환용도로만 한정된다. 건설사의 환매나 해지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토공이 채권 발행을 통해 해당 기업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고 사들인 땅은 비축용 토지로 활용되는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와 관련 "정부가 (건설업계를) 지원하지 않으면 모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