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 지원받는 은행, 고임금 부당"

-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은행 자구노력 촉구
- "공직자, 정치인 부당수령 쌀 직불금 환수해야"
- "현 상황,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해"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과 관련, "국민 지원을 받은 만큼 은행의 자구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임금삭감 등을 촉구했다. 또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이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모두 환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지급보증 결정에 따라 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며 "이 같은 은행이 고임금 구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받을 임금을 다 받다가 정부 지원을 받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며 은행의 자구적 대응 노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로부터 3년간 지급보증을 받고, 300억 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받는 등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를 지원받은 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지급보증 등 정부 지원을 결정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은행이 이 같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스스로 뼈를 깎는, 거품이 있었다면 슬림화하는, 그런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다"며 "은행이 얻을 것만 얻고, 챙길 것만 챙기고, 자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분담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쌀 직불금 논란과 관련, "제도가 미숙한 상태에서 시행돼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전 정부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정치인의 숫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부당하게 받은 쌀 직불금은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전 세계가 실물경제 침체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만 회복된다고 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현 경제상황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사고와 제도를 바꿔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그래야 위기가 지나간 뒤 선진국으로 도약할 기회가 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일 부분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서민 일자리를 만드는데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실업이 심각한데도 눈높이가 맞지 않아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하면서 청년 실업자들을 단기 교육시켜 재취업토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선진화는 노조의 반발이 있더라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