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수요 촉진엔 '미흡'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한 점은 최근의 주택수요 위축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수도권에 대해선 주택보급이 부족하고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는 점을 들어 투기지역 해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정부가 얼어붙은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들어가며 수요 진작에 나섰지만 얼마만한 효과를 발휘할 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많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달 열리는 정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해당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수도권 가운데 서울을 제외한 경기 지역이 우선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 주택시장 전반 상황을 봐가며 가능한 많이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배제된다. 이처럼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되면 고가 주택의 매물 압박 부담을 덜고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수요자들의 갈아타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분양시장 수요 창출에 어느정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인기 청약단지는 비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인기지역은 청약을 꺼리는 등 시장이 양극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피드뱅크의 박원갑 부사장은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1순위 청약이 금지됐으나 투기과열지구 해제시 이들 청약참여 가능해지며 재당첨 금지, 무주택 우선공급 규정까지 완화할 경우 청약 수요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주택 구매자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서 일부 벗어나는 효과가 있을 뿐 최근의 불안한 금융시장 상황을 볼 때 수요를 전반적으로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금을 집값 하락의 저지선으로 본 것 같다"면서 "그러나 경제 전반에 위기감과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경기가 진정돼야 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언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주택자금을 마련할 생각에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사람이 많다"면서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더라도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주택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추가 진작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봉희룡 주택협회 운영홍보위원장은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를 계속 풀어야한다"면서 "서울에서도 강남만 놔두고 DTI를 100%풀어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의 황진하 전무는 "은행권이 미국 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감안해 대출을 집값의 70% 이상 못해줄 것"이라며 "정부는 두려워말고 대출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무는 이어 "미분양이 많은 부산이나 대구 등 지역별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이 나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