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대책, 적절하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건설관련 대책에 대해 증시에서는 일단 적절한 방안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22일 증시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건설사에 대한 시장의 가장 큰 우려가 유동성 위기였는데, 이번 정부의 대책이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유동성 우려 줄이는 적절한 대책"=강광숙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존 PF대출의 만기 연장 및 건설사들이 보유한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의 매각을 가능하게 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라며 "건설사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유동성 경색이었다는 점에서 '비유동자산의 유동화 지원' 방식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창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정부가 건설업계의 최대 경영상의 애로사항인 미분양 주택과 부동산 PF부문을 동시에 거론함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특히 부채상환용 비업무용 토지부문의 매입 추진은 유동성 지원에서 특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부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우려로 인해 악화됐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광수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은 건설사의 PF관련 유동성 문제와 관련된 우려 해소와 주택소비 심리 개선을 통한 미분양 주택의 점진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거시 경제 상황과 주택경기 안정화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당장 큰 효과 기대하기는 힘들어"=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거시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시점이고,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 당장 주택수요가 급증하기 어렵다는 전망때문이다.

이왕상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 중반을 웃돌고 있는데다 CD 금리의 고공행진으로 당장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상희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도 "신용 위험이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세여서 수요 견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유동성 공급 규모가 기대에 비해 작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이나 주택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을 통해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유동성은 5조원 규모다.

"수요 유발하는 후속조치 필요"=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후속조치는 자금 투입과 같은 직접적인 조치보다는 수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금리인하 등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선제적 지원방안의 관건은 이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수요거래 촉진책 마련"이라며 "즉 현행 재건축 규제(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더불어 1가구 2주택 및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 유동성 공급에 따른 CD금리 인하 방안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왕상 애널리스트도 "결국 은행들의 신용위험 감소와 정부의 유동성 공급을 통한 CD 금리 인하 여부가 10·21 대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했다.

"건설주, 업황 회복 보일때까지 보수적으로"=한편 건설주에 대해서는 전보다 유동성 경색 위험이 줄기는 했지만 업황이 회복될 때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조주형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며 "정부가 원하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인해 개별 업체 손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멈추고 시장이 안정되면서 주택시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낮다는 점, 신규 사업의 발주 물량이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 등이 이유"라고 전했다.

김동준 K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건설업종에 대해 '중립' 의견을 유지하지만 단기 낙폭과대로 인한 매매는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