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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불법수령자 기준 '특위'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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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불법수령자 기준 '특위'서 판단"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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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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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는 22일 쌀 소득보득 직불금불법수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착수키로 합의했다.

불법수령 의혹자 가운데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 임원, 언론인, 고소득 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홍준표(한나라당), 원혜영(민주당), 권선택(선진창조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국조 운영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불법 수령 의혹자 명단 공개의 기준은 조사 결과에 따라 특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다음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문답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지금 모든 언론이 노 전 대통령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입장을 어떻게 취했나에 집중 해있다. 특위에서 자연스럽게 증인채택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본다.

-정부 1차 조사가 15일까지 완료되는데 11일부터 하면 조사가 가능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겠다.

-불법 수령 의혹자의 기준이나 범위는 정했나.
▶특위에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선 공개 대상 중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기준은 어느 정도인가.
▶통상 의사. 변호사 등으로 나와 있다.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명단이 미리 노출될 우려에 대해선.
▶특위에서 엄격히 관리 할 것이다. 적법 수령자가 피해를 볼 경우 특위 전체가 책임을 진다.

-정부에서 넘어오는 명단은 감사원 명단과 동일한가.
▶내가 말할 사안이 아닌 것 같다.

-위원장 등 인선은 준비하고 있나.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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