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법원, 잇따른 "로스쿨 인가 과정 적법" 판결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법원, 잇따른 "로스쿨 인가 과정 적법" 판결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0.22 17:35
  • 글자크기조절

불공정 주장 힘 잃을 듯

지난 8월 서울대 등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최종인가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22일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홍익대학교가 "인가 선정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으로 위촉됐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로스쿨 도입 단계부터 관여해 왔고 심사 과정에서 재직 중인 대학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심사기준안은 일종의 정책적 제안으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당초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던 최근 5년간 사법시험 평균합격자 수 등의 평가 항목을 둔 것도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총 정원을 제한한 것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정당하고 로스쿨 제도의 이념에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 전국 차원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도 포함돼 있어 서울과 지방을 나눠 정원을 배분한 것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단국대가 전국 25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조선대의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단국대 등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대학들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예비인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