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직불금, 참여정부 적폐 밝히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3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와 관련, "직불금 사건은 참여정부 시절 저질러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적폐 중의 적폐"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집권 세력이 대선과 총선에 악영향이 간다는 판단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판단 하에 불법을 묵인,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한 문제를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확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조사는 정쟁의 소지 없이 제대로 실시돼 성난 농심과 멍든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연계시켜 정치투쟁의 장으로 몰고 가지 않겠다고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법사위와 행안위, 농림수산위를 중심으로 꾸리고 그 외 현안에 밝고 법리에 밝은 의원들을 전부 모아서 9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당시 보고 받은 내용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이 부분은 절대 인수위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인수위 시절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최 정조위원장 "쌀 직불금 주요 이슈는 목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릴 것인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하는 톤으로 보고된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농림부에서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에 직불금과 관련된 내용은 두 페이지였고 '쌀 소득 직불제 목표 가격 변경 및 제도개선'이라는 타이틀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네 줄 정도가 직불금 관련 내용이었다"며 "직불금이 일부 비농업인에게 지급되거나 대농에게 제공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전부였다"고 밝혔다.

최 정조위원장은 "마치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인수위가 감사원 보고를 소상하게 보고 받고도 유야무야 시시하게 덮었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농림부가 해명자료를 배포해서 국민과 언론의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희태 대표는 "인수위가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지 과오도 인수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