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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불금 부정 수령, 범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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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직불금 부정 수령, 범죄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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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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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문제와 관련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속이고 받았다면 범죄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쌀 직불금 부정 수령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묻자 "쌀 직불금 부정 수령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쌀 직불금 문제는 아직 사실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도 사실 관계가 좀 더 분명해진 뒤에 해야 한다"며 "다만, 여러 가지 가정 하에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주현)는 쌀 직불금 부정 수령 의혹과 관련,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한나라당 김성회·김학용 의원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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