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신용불량자 급증 추세

학자금대출 신용불량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지방대의 대출 연체가 많았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게 제출한 '학자금연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7454명으로 전년(3726명)에 비해 약 2배나 급증했다.


신용유의자는 신용불량의 한 형태로 학자금 대출 후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할 때 지정된다.

정부 학자금대출은 2005년 2학기 처음 실시됐으며, 제도시행 초기인 2006년에만 해도 신용유의자는 670명에 그쳤지만 이후 대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자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05년 2학기 부터 올 1학기까지 대출된 학자금 총 금액은 6조4111억92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연체되고 있는 금액은 1308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평균 2.04%로 일반 가계대출 연체율이 0.6∼0.7%인 것과 비교하면 3배 정도 높았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55%를 기록했으며, 이어 대전(2.85%), 전남(2.67%), 부산(2.60%), 경남(2.55%), 강원(2.34%)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1.34%), 인천(1.86%), 충남(2.01%), 울산(2.02%) 등은 평균보다 낮은 연체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보다 지방대의 대출 및 연체 규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학자금 대출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계명대로 모두 785억5900만원(대출건수 2만1663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인하대(712억4800만원), 영남대(673억6200만원), 동아대(635억4900만원), 대구대(626억4300만원), 백석대(575억5900만원), 조선대(540억5400만원), 동의대(539억8900만원) 순으로 대출금이 많았다.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국민대(525억5400만원), 고려대(505억8500만원), 성균관대(491억5900만원) 등의 대출 규모가 컸다.

연체금액이 가장 높은 대학은 동의대로 14억3900만원(연체율 2.7%)을 기록 중이며, 이어 계명대(13억5700만원), 경남정보대(13억5300만원), 대구대(12억1700만원), 조선대(12억300만원), 동아대(11억6600만원), 원광대(11억3700만원), 경성대(11억2500만원) 순으로 연체금이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학자금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학등록금의 잇따른 상승이 원인인 만큼 대학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며 "대학들은 등록금을 책정할 때 대학,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책정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