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 사고 책임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 사고 책임은?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10.24 10:04
  • 글자크기조절

행정법원 "선택 여지 없다면 업무 관련성 인정해야"

대중교통이 없는 시간에 자가용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지 특성으로 출·퇴근 방법이나 경로 선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공판장 야간 청과 경매사인 강씨는 지난해 2월 새벽 2시40분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출근하다 도로 반대편에 설치된 구조물을 들이받고 골절상을 입었다.

강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이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강씨는 이에 "새벽 시간대에 근무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정승규 판사는 강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새벽 1시 무렵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렵고 회사가 지급하는 월 17만 원의 교통보조비로는 택시로 출퇴근하기도 곤란하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우리 동네 공인중개사들은 벌써 느꼈다…"집값 4%대 하락"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4 실종리포트
2024 실종리포트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