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리인하 등 5대 시장안정책 추진"

- 대통령 주재로 오늘 경제상황점검회의 긴급 소집
- "금리인하, 경상수지 흑자전환, 제도개선 등 5개항 합의"
- "경제안정 종합대책 다음주 중 마련, 발표키로"
- "직접적인 증시부양책은 논의 안돼"

정부가 26일 주가폭락 등 금융시장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를 통해 실물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수출활성화와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전환에 주력하고, 기업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총 5개항의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장이 기대를 걸었던 직접적인 증시부양 대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오늘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5개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주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외환상환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 동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라앉고 있어 외화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면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실물경기의 부실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한국은행과 시장금리 인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책을 협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부실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 상황까지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등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금리안정이야 말로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 긴급 소집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0.25% 내지 0.5%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수출활성화,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경상수지 흑자 전환과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노력 극대화 △기업의 투자확대 지원과 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직접적인 증시부양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박 수석은 "오늘 회의에서 증시와 외환시장 안정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지만 증시를 바로 겨냥하는 대책을 세우자는 결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여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만 잘 한다고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국제 공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회의 등 국제공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 상황에서는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의 실상과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투자자들에게 정부 대책의 내용과 배경, 기대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박병원 수석 등 거시경제정책협의회 정례 참석 멤버 외에 한승수 국무총리와 사공일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