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패닉 빠진 시장 살리기 총력전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정부가 코스피지수 1000 붕괴로 심리적 패닉(공황)상태에 빠진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주 초 발표될 경제안정종합대책에는 정부 개입이 터부(금기)시 된 금리인하를 필두로 재정지출 확대, 에너지 절약 등 사실상 정부가 현 시점에서 꺼내들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망라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막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에 그쳤던 청와대가 전면에 직접 나서 경제안정책 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정을 찾지 못할 경우 그만큼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제2 외환위기 없지만 지급보증 서둘러야= 지난주 주가폭락의 직접적인 배경은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오보로 판명됐지만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외신보도는 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갔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시간 이상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한 박병원 청와대 수석은 외환유동성 문제에 대한 해명으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박 수석은 "외환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단언하면서 "4분기에 경상수지가 현저히 개선되고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락해 외환시장의 불안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국내 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은 "국제사회가 국내 은행들에게 외화를 마음 놓고 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은행의 모럴헤저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심 끝에 지급보증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에서도 정쟁차원에서 논의하지 말고 처리를 서둘러 달라는 것이다.

◇금리인하로 기업,가계 살린다 = 금리는 전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하를 희망하면서도 개입을 꺼릴 수 밖에 없다. 한은 독립성 확립을 신념으로 하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버티고 있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경제가 난국에 빠졌는데 상황판단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며 한은을 겨냥한 비판이 고조됐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인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고 결국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금리 문제는 금통위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한발 빼면서도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인하에 필요한 대책을 한은과 협조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때맞춰 한은이 27일 임시 금통위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해 금리인하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인하 폭도 0.25%를 넘어 0.5%까지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준금리가 현재 5.0%에서 최대 4.50%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금리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은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과 내수부진으로 실물경제가 부실에 빠질 경우 금융기관 상황까지 연쇄적으로 악화되는 등 진짜 걱정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금리안정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정확대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총력 = 이와 관련, 정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물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아 붇기로 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 △수출 활성화 △에너지 절약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기업 투자확대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수도권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관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정책에 집중된다. 재정안정을 위해 적자재정 편성과 감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박 수석은 "불경기 때 가장 신속하고 강력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재정과 감세정책"이라며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을 제출할 때보다 내년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등 경제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국회 조정 과정에서 경기활성화 쪽으로 예산안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자재정 편성도 고려하고 MB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정책도 밀어 붙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 편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