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부양책 어떤 내용 담길까

정부가 금융시장 및 부동산 안정 대책에 이어 내수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기존의 감세와 함께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재정지출 확대 및 감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감세 기조를 지속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박 수석은 경기 둔화로 세입이 줄어 감세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세 자체가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경기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며 "세입이 줄었다고 감세를 줄인다는 것은 경기활성화 대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대담한 감세정책과 함께 재정지출을 확대해 내수를 커버하겠다"며 감세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그 동안 감세정책이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면 앞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세 및 상품 소비세 인하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취·득록세 감면 등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 공산품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세 감면 대책도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 증대 효과가 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늘리고 경제위기로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득층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에 계획된 SOC 건설을 앞당기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관련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재정으로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출 대책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동시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업종별로 불필요한 수입을 막기위한 대책을 펴나갈 방침이다.

박 수석은 "수출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여행수지 개선 등을 통해 경상수지 흑자에 주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노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 및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등지의 기업 규제 완화책을 만들어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부는 일부 철강 등 원자재의 경우 가격과 환율, 수출관세 등이 이 상승할 것을 우려해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수입을 분산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올해 무역수지 적자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원유 등 에너지 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원유가 우리나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노력은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책을 당분간 유지하는 한편 난방 수요가 높아지는 철을 맞아 대형 건물을 상대로 난방온도 상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