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연설 중 유일한 비경제 제안 '행정구역개편'

27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 대통령은 연설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전세계 대공황'과 경기 침체라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한 선택이다.

이 때문인지 정치, 외교, 남북 관계 등 비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은 듣기 어려웠다. 굳이 찾자면 행정구역(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제안이 유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구한말 농경문화시대에 그 골격이 짜인 지방행정체제를 다시 짤 때가 됐다"며 "이번 만큼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해서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정서의 차이로 인해 말만 무성했을 뿐 실천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파 이익을 초월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밑그림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실제로 '말만 무성했던' 여야 정치권에 협력을 당부했다.


예산안과 경제위기 극복이 이날 연설의 주요 테마였기에 오히려 행정구역 개편 제안이 더 눈에 띄었다. 실제 이 대통령의 관심은 지대하다는 전언이다.

여권 한 인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을 뒀다면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정비를 반드시 해야 할 일로 꼽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에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대통령과의 대화'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지방 행정 제체 개편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연설을 접한 정치권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행정구역 개편 관련 특위 구성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이나 그 필요성에 동의한다던 한나라당 등 여야 모두 마찬가지다.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의 제안 이후 국회 내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개혁특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개편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 강조도 있는 만큼 이제 국감도 끝났으니 특위 구성 등 관련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본다"며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지방행정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추진해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특히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할 대목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한 것이지만 시정연설에서 그것을 강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금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한나라당)에서 논의도 조율하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냐"며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부적절한 언급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핵심관계자도 "이미 나와 있는 틀로 논의하자는 것을 절대 안된다"며 "경제위기와 예산안에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것도 느닷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