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살리기' 카드 총동원

-소득세·법인세 조기 인하 검토
-재정지출 확대 '즉각적인 효과'
-수도권·그린벨트 등 '덩어리규제' 개선


글로벌 경기 악화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한 방책으로 정부가 내수 진작 카드를 빼들 태세다. 여기에는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규제완화 등의 방법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물경제 종합대책을 이르면 29일이나 30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예정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는 수도권 공장입지 조건 완화 등의 규제완화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7일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가적인 경제대책을 최대한 빨리 발표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소득세·법인세 조기 인하 검토=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세 조기 인하를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소득세는 당초 내년에 1%포인트, 2010년에 1%포인트 추가 인하하기로 돼 있으나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낮추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조기인하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감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득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면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다소나마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세에 소극적이었던 이웃나라 일본마저 경기 진작을 위해 향후 3년간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등 주요 세금을 낮추기로 한 것도 정부가 감세를 서두르는 이유다.

내년으로 미뤄진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다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대기업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개인적으론 (대기업 법인세는) 당장 인하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낮은 법인세율은 올해부터 13%에서 11%로 낮추고, 높은 세율은 내년부터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었다.

이밖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 과거 정부가 실시했던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소비세율 인하 등 공산품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세 감면 대책도 지식경제부 등 일부 부처에서 추진 중에 있다.

◇재정지출 확대 '즉각적인 효과'=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책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재정지출 확대는 즉각적인 효과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도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세출을 늘려주는 등 재정기능 강화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지출 규모는 당초 273조8000억원에서 280조원 정도로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둔화로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추가 감세까지 고려할 경우 적자국채 규모도 국회에 제출한 7조3000억원에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확대된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나 IT분야에 집중된다. 이 대통령은 "SOC 투자를 늘리고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 지출 예산을 조정해 SOC 분야에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공장입지 완화=정부는 오는 30일 이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를 열어 수도권 및 그린벨트,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의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도 시정연설에서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수도권과 그린벨트내 공장 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막고 기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U턴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이다.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노동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미처 고치지 못한 각종 규제들을 이번 위기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