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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외화예금, 예금보장 시행령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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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외화예금, 예금보장 시행령 개정 요구"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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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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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그동안 외화예금은 (정부가) 예금 보장을 하지 않았다"며 "정부에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외화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외화는 물론 해외 교포들도 외화를 국내에 예치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해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 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예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그동안 국제적으로 지켜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커 근본적으로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 상황을 감안, BIS 비율에 대한 책임을 융통성 있게 물어야 한다는 점을 감독기관에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국제 기준을 융통성 있게 해 전체 기관이 살면서 은행도 부실화 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게 감독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금리인하로 금융권의 원화유동성 상당기간 풀릴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궁극적으로 경제 구석구석까지 유동성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은행만 살리는 조치가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 유동성 부분은 큰 고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원화 유동성도 진정해 가면 실물 부분에 대한 대책을 통해 정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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