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안감 털어내면 얼마든지 위기극복"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8일 "잃어버린 10년을 탓하지 않고 희망의 10년을 준비하겠다"며 "지금이야말로 민관, 여야, 노사가 한마음으로 다시 한 번 힘을 모을 때"라고 단합을 통한 위기극복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화합을 호소했다. 특히 경제상황이 1997년 외환위기때와 다르다며 국민이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탠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교할 때 외환보유고는 27배가 많고 기업부채비율은 1/4 수준"이라며 "경제주체들의 불신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털어낸다면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제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인은 공격투자와 고용확대에, 근로자는 위기극복에 힘을 모으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외지출은 줄이고 국내소비를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사정간 사회 대타협 체결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며 "향후 3년 정도 근로자는 파업 자제와 생산성 향상, 기업은 고용 안정과 임금 보장, 정부는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한다는 대타협을 하자"고 말했다. 또 이를 관리·추진할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 대해선 "위에서 저수지 둑이 무너지는데 내 논에 물을 댄들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며 "정쟁을 중단하자"고 촉구했다.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과 은행채무 지급보증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법인세 인하·금산분리 완화= 홍 원내대표는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감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파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공정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기극복을 위한 4대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감세 반대론에 대해 "종부세 개편때문에 서민 재산세가 증가하는 일이나 지방재정 교부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 뒤 "서민 중산층이야말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존립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선에 대해선 "정부여당은 약 426개의 법안을 준비했지만 여러 상임위가 연관돼 있다"며 "국회 내 규제개혁특위를 구성해 일괄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 법인세 인하와 금산분리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이번 회기 내 처리를 강조했으며 △불법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확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 논란에 대해선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며 "3년간 잘못 지급된 돈은 전부 환수, 농민대책에 전액 사용하고 농민이 아니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정치개혁 특위 제안= 공교육 강화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교사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평가제 도입,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기러기아빠, 노래방엄마라는 말이 없어지도록 공교육을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구성이 안됐을 경우 세비 지급 금지 △해외교포 투표권 부여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야당이 쌓아온 대북정책 노하우를 존중하겠다"며 "국회 남북관계특위부터 가동해 남북 정치회담을 포함, 남북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홀로 선 돌을 탑이라 하지 않는다/셋이서 다섯이서 받쳐주며 높아질 때 탑이 된다'는 이정란 시인의 '돌탑'을 인용하며 연설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