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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종합대책, 3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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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활성화 종합대책, 31일 발표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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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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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서 세부내용 조율
-재정지출 확대…소득세·법인세율 조기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실물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시장 안정 및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이 31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31일 위기관리대책회의가 끝나고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거기경제정책협의회(서별관회의)를 열어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세부 내용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31일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재정지출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 하향 조정 등 재건축 규제 완화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수도권지역 대부분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려는 일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감세와 관련해서는 당초 내년과 2010년 각각 1%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소득세 인하는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과 내년으로 미뤄진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다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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