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규제완화 입법 시동

한나라당이 '경제 살리기'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은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출자총액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기국회 중점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감세, 규제 완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개혁 '드라이브'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오히려 지금이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개혁을 추진, 경제를 살릴 적기라는 판단도 있다.

◇세금은 낮추고= 감세는 한때 속도조절론에 부딪혔다. 위기국면에 재정지출을 위해선 감세가 급하지 않다는 현실론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감세와 재정지출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감세 추진으로 당론이 수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세는 물론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법이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허물고= MB노믹스의 또다른 과제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간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기업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확대, 산업은행 민영화, 출총제 폐지가 이에 해당한다. 모두 한나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한나라당은 양벌 규정도 대대적으로 손을 볼 계획이다. 위법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면서 동시에 법인 대표도 처벌하는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 예고됐다.

◇정치력 시험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장 야당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특권층을 위한 감세'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금산분리에 대해선 같은 보수정당인 자유선진당도 한나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여당 지도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한편 '부자감세'란 비판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세액공제 확대와 생필품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

당정은 감세와 경제 규제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정무위에 의원입법과 정부발의안을 합쳐 138건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오는 31일엔 고위 당정회의가 예고됐다. 구체적 입법 계획을 세우고 야당을 설득할 전략을 마련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감세와 더불어 4대 중점목표 중 하나인 집단행위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떼법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