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비준 속도낸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 비준을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힘을 모았다. 당정 공동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세계적 경기 침체로 수출 위축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미FTA를 돌파구로 삼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와함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을 비롯 내수 부양 정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FTA, TF 구성하고 속도낸다 = 한미 FTA에 대한 당정의 인식은 매우 적극적이다. 의례적으로 조기 비준을 외쳤던 몇 달 전과는 차이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해야 하는 최우선 법안 자리에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올려놨을 정도다.

이런 변화에는 최근 경제 위기 상황이 한몫했다. 수출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한미 FTA와 기타 FTA를 통해 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수출시장이 위축되는 것에 대비하는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라며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미국의 내수위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U와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 타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때 구성했던 당정 TF를 참고했다. 당정청이 공동으로 보완대책 등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대국민 설득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부동산 등 내수 부양한다 = 당초 이날 논의될 예정이었던 실물경제 침체 대비책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추가 점검이 필요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었다.

하지만 '묘책'을 찾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당안팎에서 들린다. 당정간 미묘한 시각차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감세 등에 적극적인 정부와 속도조절을 하려는 여당간 인식차가 여전하다는 것.

다만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재정 지출을 늘리고 부동산 등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공통된 인식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실물경제 대책의 핵심은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는 침체 방지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을 위해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라며 "소득세 인하나 여러가지 공제혜택을 통한 가계의 생활부담 완화 방안은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선제적으로 방지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화 유동성, 고비 넘겼다 = 이날 회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전날 한미간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로 금융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외화 유동성 문제의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가 오갔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연축됐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박희태 대표도 "어제(30일)부터 국민들이 정부 말을 믿고 따라도 되겠구나 하는 신뢰감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것이 가장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일단 고비를 넘겼지만 후폭풍이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를 소홀히해서는 안되겠다는 회의 분위기"였다며 "외화 유동성 고비를 넘기는 분기점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당에서 강조하고 대통령도 국제공조를 지시해왔다"며 "이번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많은 노력을 했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까지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4분기 경상수지 흑자 전망과 관련,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국제시장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며 "대외적으로나 국내 투자자들한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