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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수도권 규제완화 서둘러 선제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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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수도권 규제완화 서둘러 선제대응"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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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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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3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최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선제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어 조금 더 서둘렀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낡은 규제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마련할 때 "수도권 과밀을 억제한다고 해서 (이것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왔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의 큰 틀은 종전과 같이 유지하되 공장의 증설이나 이전까지 막는 규제 및 배출단위가 아닌 입지 중심의 환경오염 규제 등 낡은 방식을 바꿔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은 수도 도심 자체에 대한 팽창 억제지만 우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선진국보다 광범위한 범위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일부 환수해서 지방발전기금으로 조성키로 했기 때문에 지방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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