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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先지방지원 後규제완화,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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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先지방지원 後규제완화, 변함없어"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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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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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일 "정부의 국토운영 정책은 선(先)지방발전지원 후(後)수도권규제완화이며 이 기본 기조는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을 초청해 가진 당청 오찬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번에 수도권 규제 합리화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을 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발전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2010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5+2 광역경제권' 정책, '지역 선도산업 육성방안 및 30개 선도 프로젝트' 정책, 광역별 선도사업 지원 정책 등 현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지방지원 대책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2009년도 예산 책정의 기본기조를 변경하면서 그 예산의 기본 정신은 지방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편성 예산"이라고 명명했다.


그는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 4조6000억원의 90%인 4400억원을 지방에 투자하고, 종부세 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새롭게 변경 편성되는 예산안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며 변경 예산안의 특징은 70~80% 이상을 지방재원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박 대표를 비롯해 청와대 쪽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이 배석했고 당에서는 안경률 사무총장, 김효재 대통령 비서실장, 차명진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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