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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中企대출 실태 긴급점검

머니투데이
  • 김익태 기자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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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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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9개 은행대상 실시… '꺾기' 여부도 집중 조사

금융감독원이 4일부터 국민·신한·우리은행 등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한다. 정부 지원으로 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해결 가닥을 잡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는 3일 "내일(4일)부터 9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대출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며 "검사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긴급 점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날 당·청 오찬회동에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의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중소기업 신속지원 대책(패스트 트랙·Fast Track)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은행이 약속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신규지원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대출 과정에서 예·적금 가입 강요 등 일명 '꺾기' 피해를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은행 창구)에서 실행되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수출 대금을 미리 당겨쓰는 어음)을 받아주지 않고 장기·거액의 신용장(외화 어음 발행을 허가해 주는 증서) 개설을 거부하는 사례도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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