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당선, 한미 FTA 불똥 튀나

미국 첫 흑인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1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과 오바마 당선자가 한국에 대해 어떤 경제정책을 견지할지 주목된다.

오바마 경제정책은 증세 및 임금인상,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미FTA 어떻게 될까=가장 큰 관심은 한미 양국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운명이다. 오바마측은 한미FTA와 관련, 자동차 부분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한미FTA의 향후 전망에 어둠이 깔린다는 우려가 높다.

일단 남은 조지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한미FTA가 미국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달 7일 국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잠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레임덕 세션이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져 양당간 의견차가 있는 FTA 문제를 신속하게 다루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측은 ‘좋은 FTA’와 ‘나쁜 FTA’를 구분해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좋은 FTA’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를 통해 “오바마 후보는 미국 경제위기의 원인을 자유무역으로 보고 있다”며 “당선될 경우 FTA 비준 문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소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상결과가 한국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미FTA 승인을 지체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오바마의 대선 슬로건이 ‘하위 계층에서부터의 변화(Bottom-up Change)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서민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투자 정책으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할 가능성도 높다.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오바마의 한미FTA 재협상 제기는 미시건 등 자동차 공업단지의 노동자를 겨냥한 선거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만약 재협상 요구가 있다며 쇠고기 협상처럼 협정문의 전반적인 수정없이 부칙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 오히려 행정부가 의회의 협조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한미FTA 비준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귀환?=민주당의 집권으로 또 다시 주목받는 것이 FTA와 상반되는 보호무역주의다.

민주당 소속인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시절 보호무역의 대표격인 ‘슈퍼 301조’이 부활한 것을 상기해보면 민주당의 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지만 1929년 대공황 때 식민지가 없던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경제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경기 침체에 빠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물론 자동차와 같은 특정품목에 대해 통상압력을 높이는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측은 자유시장제도에 기반한 펀더멘털은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위기로 구제금융이 확대되는 추세라 해도 오바마측이 규제강화와 고소득층·기업의 증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혜택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