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투기지역서 빠진 인천 남동구…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상징적 의미 떨어져
-주민 반발 심해
-정치권 '입김'

투기지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됐던 인천 남동구가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논의 최종 단계에서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징적 의미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 반발도 심했기 때문이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변경된 만큼 정치권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대책이 확정되기 직전인 3일 오전 제5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천 남동구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추가로 해제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5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함께 인천 남동구를 투기지역으로 남기기로 했다.

인천 남동구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 투기지역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제5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이다.

하지만 2일 밤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정은 인천 남동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일 오전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부랴부랴 제57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또 열렸다.

재정부 관계자는 "3일 오전에 급하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천 남동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며 "'강남 3구'와 달리 상징적 의미도 떨어지고 해당 지역의 반발도 심한 것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용산구, 노원구 등도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인천 남동구를 투기지역으로 남길 명분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당정협의 이후 결과가 바뀐 만큼 한나라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4선 의원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인천 남동구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 부의장 홈페이지에는 '왜 인천에서 남동구만 투기지역 해제에서 제외되는가'를 묻는 민원이 쇄도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서울 강남, 송파, 서초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만 남기고 모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