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금융위기 장기전 각오로 대비"

< 앵커멘트 >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MTN과의 단독 대담에서 우리나라처럼 수출비중이 높으면 내수가 떠받쳐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주체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각오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방명호 기잡니다.

< 리포트 >
임 정책위의장은 어제 발표된 종합대책이 현재 상황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암흑기일 정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한불은 껐지만 이것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정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의장은 그간 경제여건이 나쁜데도 세금을 너무 거뒀던 측면이 있지만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인해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져 올해에도 10조원이 넘는 세금을 더 거뒀기 때문에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소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 투자펀드의 세제혜택 등 증시 지원 대책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세계적 유동성 위기에서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하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과거에 정부가 연기금을 동원한다든가 심지어 정부가 유동성을 풀어서 부양한다는지 있었지만 증시는 실물경제를 경제의 전체 실력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조.

부동산 부분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비정상적 조치를 정상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강남 3구나 분당, 과천 등 과거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언제든 여건이 되면 주택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특히 상속세나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세율이 높아 외국에서 편법으로 상속하는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TN 방명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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