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해결해야할 8가지 경제 과제

ⓒ삽화=임종철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해결해야할 경제 우선순위로 △경기부양책 △모기지 대책 △연방 규제(월가 규제 포함) △자동차 산업 지원 △건강보험 △기술 정책 △에너지 절약 대책 △무역정책 등을 꼽았다.

NYT는 오바마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를 떠안고 임기에 들어선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면서 오바마가 더욱 빨리 움직여야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1. 경기부양책
빠른 경기부양책이야 말로 오바마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상황이다. 의회는 2차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반대로 금액이 큰 부양책은 시도하기 힘들 전망이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경우 의회에 추가 부양책을 만들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직전까지 의회에서 논의돼온 2차 경기부양책은 1500억~2000억달러 규모였다. 1차 부양책 1680억달러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원 금융위원회 한 멤버는 "현재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0억달러를 2년간 쏟아부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간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 정부 주도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케빈 하셋 아메리칸 기업 연구소 경제정책연구 책임자는 "지금 미국 경제는 깊은 침체에 들어섰다"면서 "공공지출이 아닌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의 측근들은 의회가 600억달러 규모의 즉각적인 식량배급, 고용혜택확대, 보조금 등의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는 연봉 25만달러 미만의 사람들에 대해선 세금 인하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주택 보유자들을 위한 새로운 세금 감면과 더불어 예금계좌, 대학 학자금, 농업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자본소득과 배당금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액을 올리기로 했다.

세금정책센터는 오바마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0년간 2조9000억달러의 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2. 모기지 대책
오바마는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을 돕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압류가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빠른 정책을 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에서는 직접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비용이 문제다. 오바마는 개인 파산법을 변경시켜 사람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도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시 행정부와 모기지 업체들이 달가워하지 않은 방법이다.

오바마는 파산법원 판사들에게 주요 거주지에 대한 주택 대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하는 권한을 부여하길 원한다. 현행법에서는 판사들이 모기지 대출을 줄이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수백만명의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을 유지토록해 주택 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업들과 모기지 업체들은 대출에 대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부시 행정부와 대출업체들은 파산법의 변경은 모기지대출 금리를 끌어올리고 주택시장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오바마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과 이 중 2500억달러의 은행지분 매입에 대해 지지해왔다. 그러나 오바마는 나머지 4500억달러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는 이 자금으로 주택 보유자들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3. 연방 규제(월가 규제)
오바마는 금융 규제 시스템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규제시스템의 통합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부터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르기까지 규제기구를 능률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어떠한 기구가 통합되고 사라질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는 보다 엄격한 유동성, 자본 및 공시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헤지펀드, 모기지 브로커, 파생금융상품 등 규제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연방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는 시장 조작과 사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새로운 금융시장 감독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4. 자동차 산업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는 15년래 최악의 자동차 매출 부진으로 현금이 바닥이 난 상황이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빅3의 부도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부시 행정부는 연료효율적인 차량을 만드는데 2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을 뿐 지금껏 GM, 포드, 크라이슬러에 대한 지원을 거부해왔다. 오바마는 빅3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250억달러의 추가 대출 프로그램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회 민주당 후보들도 가능한한 빠른 현금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5. 건강보험
최근 큰 경기침체로 건강보험이 빠르게 변경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오바마의 공약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민 가운데 4500만명이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오바마는 암 투병 중 보험사와 분쟁을 벌인 자신의 할머니 사례를 들면서 환자나 가난한 국민에 대한 보험사의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해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비가입자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층 증세와 행정비용 절감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6. 기술 정책
기술기업들은 전세계 경제에서의 경쟁을 위해 똑똑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오바마 당선자는 취업 비자를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현재 6만5000명의 해외 숙련 기술자들에게만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잃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더 많은 비자를 발급하는 것도 벽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