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FTA 先비준"… 민주당 강력비판

-박형준 靑기획관 "美 설득하는 것이 필요"
-김종훈 본부장 "車해법은 미국내 경쟁력 강화"
-민주당 "美정치상황 보며 판단해야"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우리 국회의 선(先)비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대두되고 있어 올해 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당정과 야당간 힘겨루기가 재현될 조짐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6일 한미FTA 태스크포스(TF)회의를 마친 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17일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FTA 비준 동의안을 상정키로 합의했다"며 "박진 외통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단이 함께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촌 분야 등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바마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시절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했으나 달라진 신분에 맞게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오갔다.


황진하 TF위원장은 "오바마 후보가 당선됐다고 한미FTA의 추진이 불리해졌다거나 부정적으로 예측할 필요가 없다"며 "17일부터 19일까지 미국 레임덕 세션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좋으며 상정이라고 해놓고 가자는 뜻에서 17일 이전에 상정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협상 주무부처인 외교통상부도 우리 국회의 조기비준을 촉구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한미FTA를 비준하지 않고 기다리면 재협상론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에서 서둘러 통과시켜 주는게 국익에 맞다"고 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자동차 불균형 문제에 대해 "한미FTA 재협상론이 나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자동차 분야인데 양국이 굉장히 훌륭한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FTA 협상안이 양국의 최대만족을 취한 협상안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자동차 재협상 요구에 신축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자동차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한미FTA 재협상은 없다"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고 미국내 경쟁력 강화가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비준’이 결코 미국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비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명백히 반복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 여당은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따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의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은 환상"이라며 "미국의 정치상황을 따져보면서 비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