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헌재 접촉" 발언… 국회 파행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가 파행을 겪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의 '묘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날 오전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의 헌법재판소 판결 전망을 묻는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장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위헌 예상'은 물론 '접촉'이란 단어가 논란을 키웠다. 강 장관이 "실무적으로 그쪽(헌재)에서 요청해서 자료를 갖고 간 게 오해를 사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실무선에서 자료 제출 차원에서 만난 것" "실무선에서 전망을 보고 받은 것" 등의 해명도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리진 못했다.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서갑원 의원은 "헌재와 접촉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일부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고 가인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광재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한 총리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한발 더 나가 진상 조사를 위한 본회의 정회까지 요구했다. 신학용 의원은 "3권 분립 정신에 입각한 민주주의가 조종을 우리고 있다"면서 "총리가 명확히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에 압력 넣은 사실이 해명되지 않고는 대정부질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인데 이것을 갖고 압력을 넣었다고 얘기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들간 협상을 거쳐 결국 한 시간 동안 본회의를 정회하는 대신 총리 등이 내용을 파악한 뒤 회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 속개후엔 총리의 소명과 사과를 듣고 이후 대정부 질의 일정을 계속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