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정부 헌재 접촉' 강력 반발

민주당 등 야권은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고 밝힌데 대해 일제히 반발하며 진상규명과 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민주당의 반발로 오후 5시 현재 정회됐으며 향후 국회 의사일정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소집, 정부가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성토하며 진상조사단 구성 등 대응책을 논의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정질서 파괴사건으로 규정한다"며 "국무총리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강 장관과 헌법재판소장도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민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과 공조해 신속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헌재를 찾아가 사태와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판결이 임박한 시점에 헌재를 접촉했다는 것은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자 행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작태"라며 "강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누가 어떻게 헌재와 접촉했는지 밝히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려운 위헌적인 행위"라며 "사법권이 독립돼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판결 내용을 행정부가 미리 통보받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부성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강 장관의 설화로 환율과 주가가 등락했고, 투자가 얼어붙었고, 경제위기 고통분담은 서민들의 몫이 됐다"며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는 한 헌재의 판결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해의 소지는 인정하지만 강 장관 발언을 빌미로 국회 파행으로까지 치달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의견제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야 했는데 강 장관이 오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명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로 넘어갈 문제이지 민주당이 말꼬리 잡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표현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내용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장관의 사소한 실수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강 장관의 문제 발언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종부세의 헌법재판소 판결 전망을 묻는 질의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장관은 "세대별 합산은 위헌 판결(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는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