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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네이버·다음 형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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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제협, 네이버·다음 형사소송 제기

머니투데이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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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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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는 지난 3일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159,900원 0.00%)과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 (40,000원 0.00%)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음제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제협은 지난 2005년부터 네이버와 다음에 저작인접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음원이 침해되고 있어 형사고소를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일 포털업체 대표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포털업체 대표들은 당시 정부와 저작권자, 포털사업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음제협측은 이에 대해 "저작권자들의 소송 제기에 대비해, 저작권 보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법원에 주장하기 위한 책임회피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도 지난 7월 NHN과 다음을 저작권 침해방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NHN과 다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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