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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종부세 판결 존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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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헌재 종부세 판결 존중할 것"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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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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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관련 선고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재와 사전 접촉했다며 이에 대한 국회의 진상조사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헌재에 대해 또다른 외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판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민주헌법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독립적 판단 권한이 침해돼선 안된다고 믿는다"며 "헌재의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헌재가 종부세가 가진 원칙을 인정해주리라 믿는다"며 "외압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정의와 책임의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사회 정의에 입각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그러나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종부세법과 관련, 서울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제기한 위헌심판제청 등 총 7건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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