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연봉·스톡옵션 최대 30% 삭감

- BIS 비율 목표 11~12%, 배당 자제
- 비핵심 외화자산 매각, 비상계획 마련


국내 시중은행들이 내년 6월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대외채무의 23.5% 가량만 정부로부터 지급보증 받기로 했다.


또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은행장의 연봉 및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하거나 반납키로 했다. 아울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1~12%를 목표로 자본 확충에 나서고 배당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현안보고에서 국내 18개 모든 은행이 이 같은 내용의 대외채무 지급보증 관련 양해각서(MOU) 세부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개별은행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MOU 세부 이행안에 따르면 한국씨티·SC제일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들은 가급적 정부보증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급보증 규모를 내년 6월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채무대비 23.5%만 신청할 계획이다.


한국씨티·SC제일은행은 해외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지급받고 있어 외화 지급보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출·중소기업 지원과 저소득 가계 대출자에 대한 채무부담 완화 및 경영합리화 계획 등과 관련된 MOU 는 체결키로 했다.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회사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한다는 취지다.

은행들은 또 외화 유동성 확보는 물론 조달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크레디트 라인을 확대하고, 비핵심 외화자산도 매각키로 했다. 정부의 대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비율 및 중기대출 비중을 최근 3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패스트 트랙(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가계 대출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고, 부실우려 대출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은행장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최대 30%까지 자진 삭감하거나 반납키로 했다. 올해 말까지 은행별로 '보상체계 및 성과지표 개선'을 마련해 단기성과가 아닌 장기 업적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밖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 계획을 마련해 BIS 비율 11~12%를 맞추고, 배당도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MOU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 등과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MOU를 위반하거나 이행실적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보증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보증한도를 축소하는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칭)를 조성해 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외화유동성 공급 등으로 자금시장의 물꼬가 트였지만 채권시장에서 시장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