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 검토

금융위기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거래(OTC) 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mark-to-market)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된다.

이 경우 부실한 파생상품을 가진 금융회사들은 그 평가손실을 분기말에 즉시 손실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G20(선진+신흥 20개국) 3대 의장국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영국, 브라질과 함께 내년 3월말까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CDS 등 장외거래 파생상품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에 합의했다. 이들은 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세부 방안은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 내년 의장국인 영국, 2010년 의장국인 한국이 논의해 내년 3월31일 전까지 작성하게 된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평가 방식은 위험하다는 것이 G20 정상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이라며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방안을 포함해 CDS 등 파생상품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상환위험이 급증한 지금 파생상품에 대해 시가평가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금융사들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당기순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같은 논의의 주된 배경이다. 지난 9월 파산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몰고 온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3분기 시가평가 손실이 78억달러에 달한 것이 파산의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미 하원은 지난달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시가평가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SEC는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연말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등 선진국들이 시가평가 유예 방안을 채택하고, 이것이 G20 합의 등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굳어질 경우 한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상장사 등에 대한 시가평가 유예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약 국제회계기준이 시가평가를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우리나라도 조속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2일 환헤지상품 '키코'(KIKO)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상장사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손실의 시가평가 적용을 유예토록 한 바 있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가평가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시가평가를 유예할 경우 금융시장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질 우려가 있고, 향후 자산을 처분할 때 누적된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