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중금리 내려 서민부담 덜어야"

남미 순방 차 브라질을 방문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금리 부담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은행의) 시중금리도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10시35분(한국 시각 18일 오전 9시35분) 상파울루 주재 코트라 사무소에서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무회의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각국이 모두 금리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고, 거의 0% 가까운 수준까지 이자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 가까이로 인하했지만 이에 비례해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야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비례해서 시중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 대출에 따른 금리 부담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금리인하에 맞춰 가계가 부담하는 금리도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에서 금주 내로 시중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협조 하에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고채 금리가 어제부터 내려가기 시작했고 CD 금리도 5.6%대로 내려가고 있어 가계의 부동산 대출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신용경색 위기와 기업위기로 기업들의 위험이 커져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 대통령께서 걱정하시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문제 해결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무역금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즉각 조치해서 기업들이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외화유동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도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 수출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유동성에도 도움이 된다"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무역금융 지원에 대한 것을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철도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전 세계가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도 없고 여야도 없이 합심하는데, 민간기업도 아닌 공기업이 해고자 복직문제로 파업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조를 잘 설득해 파업을 철회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방문과 페루 APEC 정상회의 때문에 귀국하기 까지 며칠 더 걸리기 때문에 법안을 국회에 넘기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 자리에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것을 오늘 바로 결재,전송해 총리께서 국회에 보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나 감세, 기타 여러 민생법안들이 국회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여권내 당정 협의도 중요하지만 야당에게도 이런 법안들을 충분히 설득해 협력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화상 국무회의 주재와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제 현장을 뛰면서 국정을 챙기겠다는 글로벌 국가경영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